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운영되는지 몰랐습니다. 주변 지인이 이혼 후 몇 년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빠듯하게 살았는데, 작년에 우연히 대화하다가 한부모가족 지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지나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정말 극빈층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실제 기준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부모가족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 중위소득(median income)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 절반은 이 금액보다 많이 벌고, 절반은 적게 번다는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2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2만 9,540원까지, 3인 가구는 348만 3,373원까지, 4인 가구는 422만 1,580원까지 해당됩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이 금액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 그럼 나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맞벌이가 아닌 한부모 가정이라면 실제로 상당수가 이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상황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자녀가 취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되므로, 대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과 추가 혜택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지인 말로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이 23만 원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둘이면 월 46만 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추가 아동양육비(additional child care allowance)도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에 기본 양육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이거나 조손가족이면서 5세 이하 아동이 있으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더 나옵니다.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한부모 가정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청년 한부모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용품비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새 학기 시작할 때 있고 없고가 체감상 꽤 차이가 납니다. 제 지인은 이 부분에서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몇 년치를 그냥 못 받고 지나갔으니까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한부모가족 지원은 일부 항목에서 중복이 제한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아동양육비 신청이 안 됩니다. 학용품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생활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니, 내가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르면 손해니까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급여 지급 외에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통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문화시설 할인 등 부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증명서 발급도 함께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신청방법,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이 몇 년간 지원금을 못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신청 과정이 복잡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특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다 안내해줍니다. 뭘 가져가야 하는지 헷갈리시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먼저 전화해보셔도 좋습니다. 연중 운영하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income recognition amount)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제 지인은 그 몇 년 동안 정말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살 때도 고민하고,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허무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주변에 혼자 아이 키우는 분 계시면 이 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청해봐야 압니다. 괜히 안 되겠지 싶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한 번만 가보시거나 복지로에서 한 번만 확인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한 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